국회내 좌·우익 대결 ``남로당 프락치 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국회에서는 이것을 뒤집으려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비롯, 노일환, 김옥주 등 좌익소장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좌익분자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간파한 낭산은 그 좌익의원들과 싸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것이 이른바 남로당의 국회프락치사건이다.

1949년 5월 9일자 동아일보에 낭산은 ``의정단상 1년 회고``라는 논설을 통해 공산세력의 조종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 소장파의원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국회내에서 일대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동아일보 논문을 더욱 부가하여 8월 20일자 서울신문에는 더 상세한 반박문이 발표되었다.

5·10 선거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다. 이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 한 분자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을 방해한 분자들이다. 작년 1월 26일에 김구, 김규식 양씨는 유엔위원단에게 5·10 총선거를 부인하는 진언을 하였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산하에 참집하여 남북협상 운운하며 이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천만 우리 민족은 그들 사이비 지도자들을 내어버리고 나아가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5·10 선거를 결행하여 국회를 성립시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조직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에서 48 대 6으로 세계민주 제국가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경사가 또 있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정단상에서도 이 5·10 선거를 부인하는 일파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5·10 선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니, 남북협상에 추종하고 김일성에게 따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자들은 거년 10월 13일 금년 2월 7일에 철병문제를 제안하였고, 금년 3월 19일에 유엔위원단에게 동일한 진언을 하였고 또 금년 4월 30일에 예산총회석상에서 퇴장을 감행하여 사이비한 애국성명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육성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去) 3월 27일 동아일보 지상에 발표된 남로당의 선전방침에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그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고 겸하여 우리 삼천만 동포가 그들에게 대하여 엄중한 감시를 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 선전방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 국회 내의 사이비 애국자들에게 그 실행을 남로당에서 지시한 것이다.

당(當)은 민족공화당
1. 평화적·자유적 남북통일을 주장하며 미군철퇴와 입국한 유엔위원단 구축을 강조할 것.

2. 당(민족공화당)의 강령정책에 의한 인공개혁을 급속히 실시토록 주장할 것.

3. 반민처단을 적극 지지·격려할 것.

4. 정부의 부패성을 폭로하되, 특히 국군, 경찰의 야만폭압에 의한 암흑정치성과 법이 없는 허울만의 법치적 정부라는 것과 제인공개혁(諸人共改革)의 지연으로 당연히 결론되는 정 부의 반동성을 구체적으로 폭로·선전할 것.

5. 당 지시에 의한 선전요강을 철저히 실시하며 광범한 일반대중에게 남로당 정책이 정당 성을 철저히 인식시켜 인공개혁에 총궐기토록 선전할 것.

이 선전방침이 국회내의 소위 소장파에 의하여 충실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나는 대한민국의 전도에 대하여 전율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금은 우리 국가의 자주독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국회 내에서부터 진정한 애국적 세력을 총집결하여 5·10 선거를 부인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육성을 방해하려고 하는 차등 파괴적 동향에 대하여 주도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을 고조(高調)하는 바이다.(以上)

이 논문이 발표되던 그날 동 지상(同紙上)에 남로당 서모(徐某) 사건이 발표되었는데 국회 내의 소위 소장파에 속하는 좌익 국회의원이 그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 국회의원들은 남로당의 아래 7원칙의 실행에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남북통일의 7개조 원칙(남로당)
1. 외군완전철퇴(外軍完全撤退).

2. 남북정치범 석방

3.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서 남북정치회의를 개최할 것.

4. 남북정치회의는 일반,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에 입각한 선거규칙을 작성하여 최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

5. 최고입법기관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6.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할 것.

7. 조국방위군을 재편성할 것.(以上)

이 7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10 선거에 의해 성립된 국회, 그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 그 헌법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정부, 유엔총회에서의 48개국 민주 제국가의 승인, 수십 개국의 단독적 정식승인 등등의 결과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니 반역적 행동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 남북대표가 화합하여 선거규칙을 작성하고 총선거를 다시 실행하여 다시 국회를 만들고 다시 헌법을 제정 한 후 다시 대통령을 선거하여 중앙정부를 조직하라는 것이 현존의 대한민국 기구에 의하여 구현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반역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가? 6월 17일에 좌익국회의원 김약수, 노일환 등 6인은 덕수궁에 가서 유엔한국위원단을 방문하고 미국군사 고문단이 한국에 설치되는 것까지도 반대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국회내 소위 소장파의원의 의도가 나변(那邊)에 있는가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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