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문제로 시끄럽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보통 의미하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분류된다. 외부감사는 대부분 감독관청 등 상급기관에서 시행하여 예방감사 또는 사후감사에 주력하게 되며,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감사팀을 두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계부정이나 각종 비리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독이란 법률상, 회계상, 영업상, 인사상 감독권에 따라 경영전반에 대해 하부기관을 감독하여 원리에 따른 처리여부를 감독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사후감독을 철저히 함은 당연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벌을 내렸다. 일부 밀어내기식 감사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행장연임 반대,
관치금융 부활, 정부와 감정싸움의 잔재 등 여러가지 설도 난무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도 타깃 감사, 실적 감사가 많은 편인데 본 건은 회계기준위반을 근거로 하여 CEO 퇴진이라는 감사라는데 보기드문 사례로 남게 되었다. 회계기준 위반이 되었다면 그 자체는 많은 오류로 책임을 져야 된다. 금융기관 조직시스템은 임직원-은행-금감원-재경부-정부인데, 자율권과 책임경영 측면에서 최근 감독과 분리되는 듯한 인상도 있었다. 미국과 같이 감독관청의 파워가 떨어지는 듯도 했다.
김행장에 대해서는 큰 장사꾼, 금융개혁의 전도사, 시장 수호자 등의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많은 행원들이 보금자리를 떠나 방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 서비스 금융기관으로서 이미지도 구축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스타일의 경영도 구사하였다. 갈수록 좋아지는 서민들의 편에서 은행 중에서는 최고의 서비스 금융기관이라고 점수를 매겨 왔다.
김행장은 ¨월급1원 받겠다¨ 스톡옵션이 화제가 되었고, 165억 시세차익으로 도덕성이 입방아 올랐고, 하이닉스 카드사태 지원 거부로 정부와 불협화음도 있었다.
아뭏든 감사와 감독을 잘 인식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래의 금감원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은행은 효율경영으로 생산성 향상분 만큼 배당과 금리조정을 실시하고, 대기업이나 VIP 고객위주의 편향된 서비스를 지양하고 외국인 보다 전국민이 주주가 되고, 국부유출의 방지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연성있고 명확한 금융질서와 서비스를 만든 후, 감사와 감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의 불편이 없고,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감독을 더 철저히 함이 어떨까 생각도 하며, 자칫 감정적이거나 인사와 관련한 감독으로 비춰지지 않는 국민편의 감독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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