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 제32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논란은 우리 영암군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700억 원대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 진단을 받은 현실 앞에서, 영암군민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영암군 행정에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영암군의회 보고서는 군이 추진하는 15개 주요 사업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예산 편성 실패, 지역 상생 원칙 훼손, 기본안전 관리 소홀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집행부의 사업 초기 단계 기본원칙(법적 검토, 타당성 분석, 예산 편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히 군민의 우려가 집중되는 핵심 사업들은 활성산 전망대,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삼호읍 사회단체회관, 영암읍 수제맥주 양조장, 통합RPC 산물벼 수매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군수의 1호 공약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영암군민의 '문화적 권리'를 해소할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방식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보다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형적인 재원 구조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 0원, 군비 280억 원 투입이라는 군비 93.3% 부담 구조는,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강행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을 초래하며, 현 군수의 '가시적인 실적 쌓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400석짜리 회관을 빚으로 짓는 것보다, 500석 이상의 제대로 된 시설을 국비 지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영암군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강행을 멈추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기회를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영암군 집행부는 군의회의 지적사항과 군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민은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법적·기술적 명확성 확보입니다. 활성산 전망대 기부채납 불가 문제 및 수제맥주 양조장 법적 논란 등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의 재정 구조와 반다비 체육센터의 예산 편성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중복투자 논란 해소를 위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상생 실현입니다. 103억 원 규모 반다비센터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미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군민의 혈세는 '정치적 임기' 안에 채울 ‘빈껍데기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으로 지금, 즉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영암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강행을 멈추고 재정 부담은 줄이고 문화적 혜택은 극대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