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점검 주민배심원단’을 출범시켰다.

모두 27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이번 배심원단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약 실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참여 제도다.

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군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18개 공약사업의 조정과 추진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공약 점검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개선과 대안 제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비판적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민선 군수의 공약이라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과감히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은 비판을 수용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실제, 영암군의회가 최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다. 군수의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숙원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300억 원 중 280억 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구조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을 보여준다. 공약은 약속이지만, 책임 없는 약속은 미래 세대에 짐이 된다.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실적 쌓기가 아닌 실질적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배심원단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최전선이어야 한다. 영암군이 이번 과정을 통해 ‘참여 행정’의 모범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바로 이 ‘숙의의 힘’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