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한전 6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나주시 왕곡면 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국전력이 영암을 통과하는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이 사업은 모두 96㎞ 구간에 철탑 214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영암 지역은 4개 읍·면 20개 마을을 경유한다.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며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주민 동의나 선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되고 선임했다. 주민대표는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이장도 아니며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마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구조도 잘못됐다”며 “해당 선로의 최적 경과 대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뒤 세 번째 회의만에 확정됐다. 미리 내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일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함께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 측은 최근 언론사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력망 확충으로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하고, 전력수급 안정으로 대규모 정전 예방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국가 기간 전력망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국가적 인프라이며, 영암군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여 의결하는 구조로, 전체 위원 93명 중 한전은 1명만 참여하고 있어 독단적 의사결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피해 최소화 및 철저한 보상․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한전은 토지 소유주 조기 협의 시 최대 75% 장려금을 지급하고, 선하지 토지에 대해 감정가 100% 매입이 가능하며 경과지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1.5~4.5배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과 지역 지자체에 km당 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져 약 20km 구간이 해당되는 영암군은 지역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