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통한 민선 8기 핵심 도정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농어민은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