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신안군 선정…전남 국회의원들 확대 요구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군만을 선정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결과,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영암군이 탈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선정된 지역은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선정 기준에는 지역의 소멸 위험도, 지자체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의 연계 계획,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알려졌다.

영암군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농정 혁신 + 에너지 기본소득 연계’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군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해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구상해 왔다. 이 구조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0일 "현재 선정된 지역만으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시범사업 확대와 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진보당 영암군위원회(위원장 신양심)도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영암군을  포함한  비선정  지역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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