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발표 이후 전국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영암군농민회도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군청 앞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영암군농민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 장관’이자,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장관’이다”며 “송 장관 유임철회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을 주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이 땅의 농업을 통째로 파괴하려 한 자이다”며 “이런 자를 다시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현장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농정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쌀값 폭락과 농민 소득 저하, 기후위기 대응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장관이 보여준 정책 리더십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장관직은 단순한 행정 경험이나 관료 경력이 아닌, 현장과의 교감 능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농민의 반대가 이토록 격렬한 상황에서 유임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과연 농민을 국가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 한국 농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시장 개방,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정부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정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농민과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물론 송 장관의 유임은 농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하는 정부의 의도일 수 있으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농정 개혁 없이는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단순한 정치적 항의로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장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과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떠한 농정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이제는 인사 논란을 넘어서 실질적인 농정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