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모밀항 마을 주민들이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생존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영암군, 국민권익위원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감리단과 시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공공사업이 주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사업 초기 약속 불이행 ▲법적 절차 무시 ▲농로 단절로 인한 사고 위험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 “약속은 폐기되고 주민은 배제됐다”
모밀항마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2021년 주민설명회 당시 영암군은 기존 농로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다이아몬드형 교차로’ 설치를 제안했지만, 이후 사전 검토나 주민 협의도 없이 이 계획은 폐기됐다. 공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주민 의견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4년 두 번째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통로박스(굴다리) 설치안이 아예 설계도면에서 빠졌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 과정조차 없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 “사고 위험 속에 농사 짓는다”
주민들은 기존 농로가 폐쇄된 이후 급경사와 폭이 협소한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농번기인 현재 하루 수십 대의 농기계가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전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황토유입,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역시 심각해 세대당 연간 약 60만 원의 피해가 추산되고 있지만, 시공사나 발주처로부터 책임 있는 보상은커녕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주민들, 각 기관에 법적 책임 따져
주민들은 각 기관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불 이행시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영암군에는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 재개, 임시도로의 긴급 개선, 통로박스 설치 재검토를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1주일 내 회신을 요구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는 공익사업 절차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지적하며, 통로박스 설치, 비산먼지·수질 차단 조치, 농작물 피해 선보상, 주민TF 구성 등을 법령에 근거해 요구했다. 감리단(동명기술공단)에는 공사 품질 및 주민 안전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설계변경 지시, 공사장 점검, 주민과의 월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서대종합건설)에는 주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을 강행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통로박스 설치계획 공개, 협의체 운영, 환경차단 조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불응 시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 불사”
모밀항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민원이 무시될 경우 행정심판, 환경분쟁조정, 감사원 감사 청구, 언론 제보 및 집단행동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밀항마을개발위원회 비상대책공동위원장 김달오 씨는 “이제는 단순한 건설 민원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며 “행정과 시공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현장에 나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