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워케이션과 빈집·폐교 리모델링,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까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군도 최근 ‘가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살고 싶은 영암’ 등 3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50만 명 목표 달성에 나섰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암군은 처음 산정된 지난해 1월 21만6천911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3분기인 7월 26만7천564명, 8월 30만5천554명, 9월 30만85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영암군은 연초 21만 명 수준이었던 생활인구가 왕인문화축제 개최, 기찬랜드 개장 등 다양한 관광축제·행사를 거치며 3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최근 ‘생활인구유치 시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지난달 수립한 ‘생활인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22개 부서 93개 사업을 공유하고 방문-체류-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보고 싶은 영암을 위해 영암여행 원플러스 원,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이 추진된다고 한다. 또 머물고 싶은 영암을 위해 농촌체류 쉼터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조성,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 운영 등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고 싶은 영암을 목표로 지역 활력타운 조성,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기반이 취약하여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의 배분 방식이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생활인구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생활인구에 의한 정부 교부세 산정기준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에 의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