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모든 벼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 가운데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4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농업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0평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경작면적의 13% 이상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축 방법으로 가루쌀, 논콩, 밀 등 타작물 전환이나 휴경을 제시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벼 배정을 하지 않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축량을 강제 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새로 선출된 박종윤 영암군농민회장은 “내 논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는 농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페널티를 들먹이며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쌀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착시에 불과하다”며 “매년 40만 톤 이상의 수입쌀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의 약 10~1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농민들은 이번 정책의 감축 목표량 8만ha에서 생산될 예상 수확량이 41만8천 톤이라며, 이는 수입쌀을 들여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논 면적이 17만ha 감소했으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쌀 생산성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농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영암군은 정부로부터 1천500ha 이상의 감축량이 부과되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민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암농민회 한 관계자는 “군 담당 부서로부터 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히 전달된 바 없으며,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논의만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농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쌀생산자협회는 앞으로도 농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암군농민회 측은 “일방적인 정부의 벼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영암군의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는 결국 영암군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쌀생산자협회는 벼재배면적 조정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