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안을 마련, 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이후 연이은 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설 부서와 확대된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 증가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기존 37기구(3국, 18과) 체제를 41기구(4국, 20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관련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뒤 최근 열린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행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의 3국장 체제에서 농업경제국이 추가로 신설돼 관광문화복지국, 안전건설환경국, 자치행정국의 4국장 체제로 변경된다.

또 인재육성체육과, 통합돌봄추진단, 공영개발사업단이 신설되며, 현행 기획행정국의 기획감사과는 기획예산실, 군정홍보과는 홍보전략실로 명칭을 바꿔 3급 직제로 격상되는 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암군은 우승희 군수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10월 3개과, 13개 팀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어 2023년 11월에는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 국을 신설하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차 조직개편 때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 용역비 1천800만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이번 3차 조직개편은 자체 진단을 통해 또다시 조직개편에 나서 민선 8기 들어 1년에 한번 꼴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이은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실과의 명칭은 점점 더 복잡해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무원들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의 개편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4개 기구가 증설되고 3실이 격상된데 반면 팀은 겨우 5개 팀만 늘었다. 여기에 정무직도 기존 6급, 1명에서 5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이 더 늘어나 정책보좌관과 정무실장의 직함을 갖고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부서와 책임자만큼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이 상층부에서 더 많이 소모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개편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완주군의 경우 2021년 행정복지국과 산업경제국의 하위 부서를 대폭 확대했으나 신설된 부서와 팀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이 기존 부서의 예산을 잠식하고, 신설 부서와 기존 부서 간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군의 경우 2007년 국 단위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전체 25팀으로 통째로 바꾸고 결재를 팀장-부군수-군수로 3단계로 줄이는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성과중심의 ‘강진드림팀제’가 인정을 받고 있다. 즉 기존 수직적 관료조직을 수평적 팀제로 전환하여 주민 지향의 조직 설계, 결재단계의 축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등 공직내부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익명의 한 주민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 개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성찰 없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