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한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를 기반으로 고용·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토록 함으로써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지역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언제부턴가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KT(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나주와 목포 등에 각각 흡수 합병돼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 군청 소재지이면서도 하나둘씩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나는 영암읍 내의 상황은 ‘농촌 지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인근 강진 장흥 해남 등지와는 사뭇 대조적이라는 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에는 군수 직속 ‘영암읍 상가 활성화 추진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기도 했다. 영암읍 상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본격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나온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번 조례제정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강한 회의감도 앞선다. 일례로, 최근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영암군, 인쇄물 특정업체 싹쓸이 수의계약 특혜 논란’의 경우만 보더라도 관이 앞장서 지역 상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았던 인쇄업체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암군은 영업장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유령업체’ 두 곳에 지난 2년 동안 54건, 5억2천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민선 8기 들어 공개경쟁입찰 대상의 인쇄물마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지역업체 참여를 어렵게 하더니 이번에는 ‘쪼개기’ 수의계약을 해가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군수가 바뀔 때마다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의 발호(跋扈)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서 이번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