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6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8천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첫 8천억 원을 돌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6%인 458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6.02%인 410억 원이 증가한 7천225억 원, 특별회계는 6.50%가 증가한 777억 원이다.

영암군은 유례없는 정부 긴축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삶과 농가소득 안정, 생활기반 조성과 국책사업 추진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즉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축소된 농업보조 예산으로 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영암군은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검토해 관행적 지원,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편성했다고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군정 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 순위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예산은 합리적·민주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그동안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가 출범하면서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거나, 일부 지지자들을 위한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된 사례도 없지 않았다. 늘어난 예산만큼 군민들의 삶도 풍족하게 느껴질 때 제대로 된 예산 운용이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기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