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크게 악화,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9일부터 군청 앞에서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 정권 퇴진, 농업홀대·농민무시 우승희 군수 규탄’을 외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16일에도 군청 앞에서 영암 농민대회를 열었다. 트랙터와 차량 등을 몰고 나온 농민회 대표들은 이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농민대회를 열고자 하는 이유를 절절하게 쏟아 냈다. 

사실, 농민회의 주장처럼 지금 우리 농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쌀 생산비는 매년 상승한 반면 폭염과 가뭄·태풍 등 잇단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면서 전남쌀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쌀농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들어 쌀값과 한우값 폭락은 농도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작년과 올해 1천억 가량 펑크 난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영암군농민회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영암군이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민간보조금 축소 등 세출예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탓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민회 측은 농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각종 축제 예산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민선 8기 들어 달빛축제·반딧불이축제 등 행사가 많이 늘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명분일 터이지만 투입한 예산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달빛축제만 보더라도 영암 두 차례를 비롯 삼호·학산까지 모두 네 차례가 열렸지만 ‘동네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외지 관광객이 북적거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끼리 하룻저녁 여는 ‘반짝 행사’라면 축제의 의미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횟수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이웃 강진군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맛집과 볼거리로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 들어야 하지만 그런 유인책은 보이질 않는다. 수제 맥주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내실은 없이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섣부른 과욕이 예산만 축내며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영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수를 정점으로 온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갈등과 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기침체 및 국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로 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공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