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 용역비 3억 원 반영
대통령 공약…“실현 가능할까” 의문

전라남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 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 원 등 총 2조7천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대불산단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건설사업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고, 2027년 임기 말 착공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 시작은커녕 지난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3억 원을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사업비가 무려 2조6천억 원이 소요되는 ‘한국판 아우토반’ 사업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보라미 전 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호남의 민심을 겨냥해서 발표했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영암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며 “이미 영암은 목포를 연결한 목포대교의 건설로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영암을 떠나 목포에서 출퇴근하면서 인구유출을 겪고 있다. 일터만 영암일 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주된 생활터전인 목포에서 주된 소비를 하는 까닭에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목포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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