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법인세 인하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정부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세출예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 내년도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 예산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군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 원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 지난 8월 마무리했다.

그 결과 일몰 81건 46억 원, 사업변경 40건 11억 원, 감액 41개 42억 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군청 왕인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

또, 내년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군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까지 마무리했다.

군은 농·축·임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인데다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영암군의 경우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군민에게 보탬이 되고 군 발전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