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4일 낭산실에서 ‘2024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내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영암군 수요에 부합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한다. 

영암군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 보조금을 대폭 폐지·삭감하는 기조를 발표함에 따라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영암군은 이날 보고회 이외에도 2024년 국·도비, 2025년도 국고 확보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군정 핵심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0%대의 재정자립도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1991년 시·군 의회가 출범을 했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개막하면서 민선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시급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발굴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당장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자체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요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열악한 자체 재정만으로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현안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영암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중앙정부 기조에 대응해 영암군의 비교우위 사업을 위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