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건의문 형식을 빌린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이번 제안은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침체 등 시대적인 과제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대불산단이 자리하고 있는 삼호읍을 보더라도 조선업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목포권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영암-목포를 이어주는 영산강 하구둑이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으로 뒤덮일 정도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어왔다.
문전옥답이나 마찬가지인 황금어장을 내주고 조성된 대불산단이 영암지역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몫은 고스란히 목포시가 차지했을 정도로 영암군의 대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일로에 있던 삼호읍은 최근 수년 동안 친환경선박 수주 확대로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여 향후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 임대료 상승과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 목포·남악 등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이 증가할 인구의 유입 대책이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조선업 최대 호황기에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군의회가 지적하고 나선 배경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그동안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민원인들의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군의회의 건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로운 영암, 변화된 영암’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하는 도시계획으로 과감한 규제정비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