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종면 출생/(재)지역균형발전재단 상근회장/전 행정안전부 근무/전 (사)박정희대통령애국정신선양회 사무처장
권순정 /종면 출생/(재)지역균형발전재단 상근회장/전 행정안전부 근무/전 (사)박정희대통령애국정신선양회 사무처장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절벽상태에 와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급속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와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0 미만인 유일한 저출산 나라가 되었다.

지난해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47년 쯤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8개(69%)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험이 크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반면에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사회적인 비용 증가와 부동산 폭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는 물론 구직난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핵심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농어촌지역의 이탈로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 감소의 핵심고리가 되는 양상이다 

우리 영암군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구감소세를 보면 2016년에 5만7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2021년 말에는 5만3천여 명으로 4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다양하고 적절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및 청년들의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매몰돼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에만 머물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각종 성장잠재력을 100% 살려 지역의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인구개념의 정립과 혁신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인구 유형인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과 현황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우회 및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구유입 프로그램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촌이 없는 도시는 공허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농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그 공허함은 자연과 합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현재의 농촌 주민들의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농촌으로 돌아올 도시민들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하게 농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유입의 가장 쉬운 시책 방안의 하나로 출향인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향인 대부분은 탈도시 심리와 더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그만 텃밭과 정원을 통하여 향수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과 함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도시 근교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마련해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실버 세대들의 웰빙 주거공간으로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각 자치단체마다 구매력 있는 도시 은퇴자나 출향인 중 귀향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 입주 시 주택자금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출향인의 귀향이나 귀농을 촉진시키고 흡수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항공기, 고속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생활권이 반나절로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근교나 타 지역에서 팬션이나 별장 전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고향으로 돌리게 하여 전원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하게 한다든가 농촌전원마을 또는 행복마을 등으로 이주토록 하거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폐가를 정비하여 지원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피폐화를 막고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함께 열악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시책에 민간영역에서 조금이나마 도움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법인 지역균형발전재단을 허가받아 국토의 어느 지역에 살던 자녀 교육, 질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삶을 만들고 우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MZ세대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갖추고 실질적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하는데 우리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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