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치러지며,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돼 또다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3월 대선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다. 코로나19와 대선 정국에 묻힌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밀려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내가 사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현안들을 군수, 도·군의원 등 지방의원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 예산만 보아도 국가재정의 약 40% 가량이 지방정부 예산이다. 지방선거는 이 같은 예산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운용하도록 할 것인가. 지역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예산이 쓰여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지역 현장에서 수행하고 반영한 정책들이 중앙정치에 반영된다는 점도 지방선거가 중요한 점의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바로 지방자치인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고,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는 투표로서 준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시키면서 밑바탕에서 민주 정치가 학습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권자는 정당ㆍ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됐고 어느덧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나갔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다원화된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노력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주인인 유권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