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체 조합원 중 74.5%가 참여한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2%가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6%는 ‘매우 많다’ 47.6%는 ‘조금 있다’고 답변했다. 갑질의 형태는 권위적인 태도(31.3%), 각종 이권개입(2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21.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 41.5%가 지방의원들이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인사개입,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모르겠다(47.2) 별로 그렇지 않다(9.5%) 전혀 그렇지 않다(1.8%)고 응답한 비율도 58%에 달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 등을 통한 지나친 예산편성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47%에 달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20%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9%는 ‘잘못하고 있다’(18.9%)고 답해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51.9%는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36.7%) △꾸준한 정책연구와 합리적인 대안제시(36.7%) △공무원 및 주민들과 민주적 의사소통(21.5%) 순이었다. 

반면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각종 이권개입( 32.3) △정책대안 제시능력의 결여(29.0%)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갑질(25.8%)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26.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23.6%) △탈권위 의식(21.8%)을 꼽았다.

지방의원들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과 대안 제시’ 등 의회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5%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16.7%는 ‘잘못하고 있다’(13.3%)고 응답했다. 49.8%는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본청소속 215명, 직속기관사업소 114명, 읍면사무소 116명 등 전체 조합원 중 74.5%인 44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