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호·미암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모임’(대표 심상정) 국회의원들이 11월 20일 오후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삼호 소재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삼호·미암과 해남지역 태양광발전소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의원, 오태환 미래당 공동대표, 태양광 반대대책위 신광천 삼호대책위원장, 최성식 미암대책위원장, 김재구(해남 대책위), 정운갑 영암군농민회장을 비롯한 농민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보라미 도의원(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심상정 공동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졌으며, 전북 새만금과 해남 기업도시를 거쳐 영암을 방문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고민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유럽 35%, 미국 20%인 반면 한국은 7%밖에 안 돼 빨리 가야되는 상황이며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 해상풍력이 주민의 삶과 함께 가야 하는데 주민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의당도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플랜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패이다. 주민들의 걱정이 크리라 생각하고 향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들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오랜 시간 거쳐 옥토가 된 간척지 농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농지법의 개정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절대농지 유지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대규모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주민설명회와 동의 등의 의무적 제도 마련 ▲사업자의 사전 밑작업에 따른 지역내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농촌 공동체와 농업기반을 희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생태 순환농업의 어려움 ▲농업에 관련된 지역경제의 둔화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윤호중·이동주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