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천817억원이 최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초 예산보다  552억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4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7억8천만원, 프리랜서 지원 3억원 등이다. 즉 감염병 긴급지원 및 예방사업에 모두 101억원이 편성됐다. 소규모 주민편익, 마을안길, 농로 포장사업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대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5억원, 배수구역확장 상수도관로 매설사업에 10억원, 에너지안전관리에 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영암군의 지방세수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수년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농민수당, 취학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세금 체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고 상황인 것이다. 실제, 영암군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한 것이 지난 2018년이다. 이어 2019년에는 경기 침체와 산업·고용위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역대사상 최대 규모인 6천274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크게 확대된 것은 국비확보가 큰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꼼꼼한 재정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