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총선 영암출신 화제인물
‘일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미암출신인 최 전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끌어냈다.

최 전 판사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국가에 피해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전 판사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광주시 등 복수의 지역구에서 후보 경쟁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판사는 미암면 두억리에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뒤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전주지법 남원 지원장으로 부임했으며 2013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최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재직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바 있다. 부드러운 말투로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였다.

헌법재판소에 2차례 파견을 나간 경력이 있으며 파견 전후로 2010년 고려대 법대 석사 과정을 헌법 전공으로 수료했다. 2006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뮌헨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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