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식 (재)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

2019년 8월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예고한 이후 규제조치 배경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 북한에 부품제공 정황, 한일관계 신뢰훼손, 수출관리 운용 등 여러 차례 궁색한 변명으로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도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단정하고 WTO에 제소할 것이다. WTO 규정에는 자국의 안보상 문제로만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일본은 주권국가의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을 한 것이다.

일본의 아베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중재안을 보면 “한국은 강제징용 소송관련 원고(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전범기업의 자산강제 매각을 동결하고,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중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속내를 미국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일본수상 아베신조는 뼈와 살 모두 한민족 핍박에 앞장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의 조부 아베 노부유키는 일제 강점기 마지막 총독으로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강제징병 징용 및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공포하여 만12세에서 40세까지 여성을 위안부로 징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게 될 때 했던 말이 더욱 가관이다.  “우리가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 온다”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또한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 만주국을 세워 일본의 아시아 지배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를 학살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다.

우리 영암에도 역사적으로 일본 침략에 저항한 선열들이 많았다. 특히 1955년 을묘왜변 당시 양달사 선생은 해남현감 재직당시 모친상을 당해 시묘살이 하던 중 영암읍이 왜구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과 분연히 일어나 왜구를 척살하고 영암읍성을 수복하여 ‘조선 최초의 의병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낭산 김준연 선생은 해박한 지식과 능통한 외국어로 신간회 등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조국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선구자로 활동하여 자라나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 영암인들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영암지역자활센터, 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 실천 선언식을 갖는 등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점차 참여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60년 동안 자민당이라는 극우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국가이며 중국의 일당 지배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중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전범자들을 야스쿠니신사에 모아놓고 추모하는 이상한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한국경제 체제를 ‘가마우지경제’라고 혹평했다. 즉,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의 부품이 일본산 제품이다 보니 실익은 항상 일본이 가져가는 경제구조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너무 턱밑까지 닥아 오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안되자 당황한 나머지 국면 전환용으로 가미카제식 경제보복 정책을 자행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왜놈’에 걸맞는 저급하고 비민주적인 극우적인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졸부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이 보편타당한 국제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그들이 만든 틀 안에 우리를 또다시 가두려고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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