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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 케어 2주년 즈음하여
이 혜 숙

한국부인회 영암군지회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 혜택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나라로 뽑힌다. 1977년 7월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에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이후 단일보험자 체계를 완성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4대 사회 보험료를 통합징수하여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2018년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지지를 받는 등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해왔다.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속도와 비교하면 급여범위와 보장률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비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 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노인 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 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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