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국가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그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국민적 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 삼는 상징적 국가사업입니다."
최근에 전국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내고,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제31∼33대)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시·도회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던 영암출신 김성대(59) 회장이 지난달 말 조선대 학위수여식에서 ‘한국보훈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제도,조직,예산,수혜대상의 비교적 접근’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가칭 ‘보훈정책개선 전국연대’를 조직해 현재 사회복지정책 보다 훨씬 뒤진 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당찬 꿈을 피력한 김 회장은 "우리사회 일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계층,세대,이념간 갈등현상, 그리고 경제논리에 의해 보훈과 국가안보를 보려는 시각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회장은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일하던 2005년 당시 열악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곳저곳 강연을 하고 다니던 차에 조선대 오수열 교수로부터 이론적으로 정립해 볼 것을 권유받아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됐다"고 학위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미국을 비롯한 호주, 대만 등 선진국가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장 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훈정책은 개선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98년 7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종합적인 보훈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호주, 대만 등 선진국가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고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현주소를 밝히고 "보훈조직, 제도적 측면에서 보강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보훈향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훈처를 장관급의 보훈향군부로 격상시켜 국가 유공자 80만명과 720만명의 일반 제대군인을 수용 관리하는 방안과 지방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정책의 집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1.7%의 예산을 단기적으로 2% 수준으로 증액하여 5년안에 선진국 수준인 3%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보훈수혜 대상자 일반 제대군인까지 확대, 재향군인회의 개혁(민주화), 720만 일반 제대군인을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