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 배제
‘부실대학’ 꼬리표 어쩌나…초비상

위기에 몰린 영암 소재 대학들 / 영암 소재 세한대(좌)와 동아보건대학(우)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위기에 몰린 영암 소재 대학들 / 영암 소재 세한대(좌)와 동아보건대학(우)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영암군에 소재한 세한대(구 대불대)와 동아보건대(구 동아인재대) 등 2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끊겨 재정난이 심화됨은 물론 이미지 하락으로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초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월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15년,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 평가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평가는 교육대학과 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교를 뺀 285개교(일반대 161개교·전문대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총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세한대·동아보건대 등 영암지역 2개 대학을 포함해 모두 5개 대학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에서는 세한대(영암) 1개교, 전문대학에서는 동강대(광주), 기독간호대(광주), 동아보건대(영암), 전남도립대(담양) 등 4개교가 탈락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달 28일까지 대학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한대와 동아보건대는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도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의 10%(전문대학은 7%)를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역량강화대학 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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