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고 대회 후 국가에 무상증여

 

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주장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경주장 기부채납 방안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4일 경주장 기부채납을 대가로 경주장 건설비용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F1대회 개최권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F1대회 지원법안에 넣었으나 개최권료는 경상적경비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최권료 보다는 시설사업비 지원으로 정부지원 방식을 바꿔 경주장 건설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F1대회 유치기간이 완료되는 2017~2020년에 경주장을 F1대회 추진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BTL(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으로 경주장 건설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면 일정 기간 후에 경주장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주장 건설비용이 반영되기 전 경주장 기부채납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F1대회 추진법인 등과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

3천400억원이 필요한 F1대회 경주장 건설사업은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F1대회에 투자를 약속한 특수목적법인(SPC)들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소극적이면서 공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장 기부채납을 대가로 정부가 건설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면 SPC 참여사들의 PF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주장 건설비용의 정부 부담액은 전남도가 개최권료로 요구했던 1천130억원의 총액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추경안에 530억원을,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각각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2월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F1대회 지원법안은 여야,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3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