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정부도 개편위·실무위 발족…국회 뒷받침
이번에 구성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시한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계의 전면 개편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신임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회의 특위 구성에 때맞춰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실무위를 발족키로 하는 등 정부 역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내용과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개편위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민간위원 16명과 행안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위는 그동안 제시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의 장·단점과 효과를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안에 합의하면 개편추진단을 설치, 정치권의 논의와 개편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도 개편 필요성과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개편논의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원연찬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 자치단체 등 3~4개 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각에선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꾸준히 논의돼 왔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당장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특히 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곳의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설 개연성도 높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은 이미 지난 연말에 특별법 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행안부도 기초지자체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통합특례법’을 만들어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개편의 기본 틀을 합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한편 정치권은 17대 국회 때도 특위까지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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