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정치개혁 추진 공감
지난 3일 국회가 오는 9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지방선거 선거구제 문제 등 정치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합의한 가운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아울러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정수도 감소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읍·면에서 1명을 뽑는 소선 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영암군의 경우 4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8명의 기초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를 통해 총 9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서 분열과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당선,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광역의원처럼 기초의원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수도 줄이는 게 옳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은 채 소선거구제로만 전환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소선거구제가 폐단이 많아 중선거구로 전환하고 이제 단 한번 선거를 치렀을 뿐인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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