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계획에는 8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방안이나 14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장및빛 청사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대상구역은 총 1천216㎢로 ‘신발전지역’과 ‘인접 시군’으로 나눠져 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안군(436.3㎢), 신안군(654.4㎢), 영암군(7.9㎢), 해남군(54.3㎢), 진도군(15.3㎢) 등 1천168㎢이며 ‘인접 시군’은 목포시 47.9㎢ 다.
총사업비는 ‘서남권종합개발계획’ 65개 사업에 9조8천억이며 이와 별개로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18개 사업, 14조8천억원 등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24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중핵도시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례가 없는 경기침체 속에 9조8천억원의 서남권발전계획 사업비 가운데 8조9천억원이나 되는 민자유치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불확실한 것이다.
또 14조7천억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불신만 키우고 있다.
더구나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영암지역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F1대회와 관련한 제반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다 18일에는 전남도가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지구 면적을 축소하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전남도는 내달 중순께 열리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에 J프로젝트 3개 개발지구 가운데 삼호(9.2㎢), 구성(21.8㎢) 지구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입장에선 그동안 J프로젝트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만큼 사업지구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남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업지구 축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농림부 등에 맞서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J프로젝트 사업계획 전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J프로젝트 사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에서 정부가 또다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4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지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물론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생색내기용’이어선 안된다. 하루속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대책이 나와 지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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