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복지·의료정책...만인을 위한 미래철학 담겨
25년 전부터 소 부산물 사료금지 광우병 문제없어
9월 21일엔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동하였다. 일요일이라 기관이나 시설방문이 어려워 두 나라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으로 잡았고 나머지 시간은 블루마운틴과 야생동물원을 견학하는 일정이었다. 옛 탄광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수백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블루마운틴이나 코알라, 캥거루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동물원들보다 더욱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호주의 각종 복지정책들이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6위의 땅 크기와 2천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넓게 잔디로 깔아놔 나중에 도로를 넓힐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는 내 집 앞마당에 있어도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어 벨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죽어서도 형을 사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죄목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음식물에 장난치는 사람, 어린이 유괴나 성폭행, 유아 살인을 하는 사람, 탈세, 환경오염을 하는 사람들은 80년에서 200년의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 만인을 위하고 미래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느껴졌다.
또 마음에 든 것은 의료정책이었는데, 의료비는 무료이고 처방전만 지불하면 되고 주치의제도로써 가족력까지 파악하여 예방의료를 실시한다. 노벨상을 13명의 호주인이 받았는데 8명이 의학분야에서 받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한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며 육아수당도 지급하는데 0~3세까지는 매달 40만원, 4~6세까지는 50만원, 6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15세가 되면 부모 통장이 아닌 당사자의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대학학비는 국가가 무이자로 먼저 내주고 졸업후 취업해서 갚아가는 헥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비싼 은행대출을 받는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이런 각종 복지정책들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880만원 미만 소득자들은 세금이 없고, 880만원~3천만원 17%, 3천만원~5천만원 30%, 5천만원~7천만원 40%, 7천만원 이상은 46%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 세금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혜택을 본다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호주 육류협회 방문
9월22일엔 호주육류협회를 방문하였다. 호주는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한국 13%, 일본 43%, 미국 34%씩 차지한다고 한다. 호주육류협회는 호주에서 나오는 빨간색 고기의 가공과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들의 협회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들도 회원이라고 했다. 호주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육되는 소의 종류가 틀린데 북부에선 블라먼, 인디안소가, 남부에선 앵거스, 쇼트홀스 등의 영국계 소가 사육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의 대부분은 영국계 앵거스 소가 많다고 한다. 광우병의 우려 때문에 집단사육에 관하여 질문하였더니 의외로 있다고 하였다. 사료로 집단사육되는 소들은 전체 소의 10~15%이고 곡물사료를 사용한다고 하며 25년 전부터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다. 호주 소가 미국으로 넘어가 사육되어 호주산 국적을 붙여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까 의심스러워, 살아있는 소의 수출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살아 있는 것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소는 지방질이 50%를 차지해 육질이 85~9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를 섞어야 햄버거용 고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했다.
미국에선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지만, 호주산 쇠고기의 부산물은 닭사료로 쓰이거나 나무에 거름으로 사용되거나 태국, 필리핀 등에 수출되므로 절대 광우병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우병 파동이후 호주산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냉장육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인해 보고자 이곳을 방문했기에 설명도 좋지만 가공공장이나 도살장을 직접 가보고 싶었으나 허락해주는 곳이 없어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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