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등 일대 660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일련의 계획이 발표된 뒤 나온 첫 일성(一聲)이다. 동탄 신도시 계획은 아파트 10만 가구분, 단독주택 5천 가구분이 들어서 총 2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수도권의 무주택자, 지방의 수도권 진입 희망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집중 개발에 따라 날로 피폐화되는 대부분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박 지사는 신도시 반대 의견과 관련, “그동안 신도시 건설은 무분별할 정도로 추진돼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기에 한 차례씩 열리는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공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막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극히 당연하고도 명분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동탄 신도시를 포함, 송파·검단 등 신도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신도시 10개에 주택 물량만도 무려 59만 가구에 이른다. 더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물론 신도시가 생겨나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나 집값 안정에 일정 기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수도권 주택난과 집값 상승 현상은 재연되고 결국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과거 분당, 일산 등의 예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 때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을 밝혔었다. 강남 수요를 흡수한다는 게 주요 명분의 하나였다.
앞서 말했듯이 수도권 무주택자,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갖고 수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일부 지방민, 그리고 ‘명품 도시’ 입주를 갈망하는 많은 잠재 수요자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로서는 더더욱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만 살찌우는 왜곡된 국가발전 모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례로 수도권 신도시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으로 인해 지방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남도가 밝혔듯이 2020년까지 전국 도로예산의 27%가 수도권에 투자되는데 반해 지방은 SOC 미비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관광객유치 등 자생적 성장을 저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는 도·농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방의 피폐화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영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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