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올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이 10월 5일 기준 5만4천388원이었으나 11월 25일 현재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들이 한 포대에 4만9천655원으로 떨어져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지면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여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만진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