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300호가 들어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영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군청 낭산실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승희 군수와 김재경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일자리를 위해 영암을 찾아오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영암형 공공주택’은 건설·매입·임대·기부채납·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300호를 청년 및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거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된다고 한다. 임대 보증금 없이 일정액의 예치금을 받고 2년 거주(2번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 여겨진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올 연말까지 끝낸 뒤 내년 3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예산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37억여 원이 최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내년 3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해놓고서도 군의회 상정도 안된 예산이 자체 심의 과정에서 삭감 처리된 것은 그만큼 내년도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 삭감 여파가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암군은 올해 550억 원에 이어 내년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를 단돈 1만원으로 낮춰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1만원 임대주택’이 그것이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공급 규모는 총 1천 가구로 2035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전남형 1만원 주택사업’이 언제 실현될지 의문을 낳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있었던 청년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책이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