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출향인들의 동참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민의 날과 면민의 날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사들의 고향 사랑하는 정성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만들었다. 일본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 원이었으나 12년 후인 2020년엔 7조1천486억 원으로 83배나 늘었다. 기부 건수는 650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영암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대부분의 농촌 군은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인 반면 고령화 비율은 전국 최고인 불리한 인구구조, 주거시설 및 교육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향유 격차 등의 문제점으로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방소멸 등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성패는 기부금 모금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취지를 잘 살려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면서 출향인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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