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 송   

  학산면 광암마을 출생
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태어난 고향도 아니고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지만 애착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기부로 응원하는 제도다. 이를 홍보하고 답례품을 고기와 소주로 특화해서 시의 이름과 매력을 전국에 발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기부금액에 따라 보내는 답례품은 지역의 식료품이나 공예품(대궁, 목검, 도자기 등)을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보내주신 기부금을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투자함으로써 기부자의 응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부자에 보내는 답례품은 지역에서 조달된 고기와 소주를 주 상품으로 하고 총 380종의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의 후원자에게 고기와 소주의 이미지를 적극 알린다. 1건당 기부액은 1만 엔(약 10만 원) 이내가 84%이며 전국 일반인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야코노죠는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의 홍보와 지명도가 향상되면서 관광촉진으로 연결되고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케다 시장은 농촌에 있는 보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포장을 하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성공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행정이 자기 만족적인 관료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고향납세의 기부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전국의 도시민에게 농산촌 지역의 후원자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접촉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고향납세로 어린이 보육지원, 환경개선 지원, 지역 활성화 방향으로 결정했다. 즉 방과후 아동클럽을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보육지도센터를 매년 5개 지역에 설치해서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 가임여성의 불임 치료비를 100% 지원했다. 

답례품 제공 사업자는 총 84명이 참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미야코노죠고향납세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상품개발 시설지원, 홍보비 조달, 지역의 봉사활동 비용지원 등을 한다. 

고향납세 초기에는 1천만 엔 정도였으나 2016년에 73억 엔이 되고 매년 1.7배씩 증가해서 2021년에는 135억 엔(약 1350억 원)을 달성해서 전국 1위를 2년 연속하고 있다. 2019년에는 락쿠덴(樂天)과 포괄연대협정을 체결하고 관광, 인테넷 쇼핑, 현금 없는 사회 등 락쿠덴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매력 발산과 관계인구 창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역의 경영자원(사람, 상품, 금전)을 활용해서 지역의 발전과 안심의 확보를 위한 경영을 실천한다. 전국 지자체의 일률적인 경영시대에서 탈피해 개성과 매력이 있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는 민간기업의 감각이 지방행정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케다 시장은 이러한 지자체 경영의 핵심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미야코노죠 경영철학을 책정하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적극적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의식개혁을 했다. 직원 각자가 성장함으로써 조직이 성장하고, 훌륭한 정책이 탄생하며,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이라는 성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고향납세는 숫자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원의 의식을 더욱 향상시키는 안성맞춤 격인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의 미야코노죠 시는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의 홍보, 지명도 향상, 고객창출, 관광촉진으로 연결되어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미야코노죠 시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야코노죠 디지털화 선언’을 했다. 이케다 시장 스스로 시장이 아니고 CDO(최고디지털 책임자)가 되어 행정의 디지털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 행정의 디지털화는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생각된다. 동경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해서 디지털화는 지방으로서는 활력을 되찾아오는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본 고베(神戶) 대학의 어떤 교수는 고향납세제도는 개선점도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고향납세는 기부를 한 사람에게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배달되고, 수도권과 농촌 사이에 상품과 금전이 순환되는 점이 중요하다. 기부한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70~80%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지역 주민이 지방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며,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고향납세는 주민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를 납세자가 선택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들은 보통 지불한 세금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고향납세는 자기가 사용처와 기부기관을 결정하므로 주민은 지불의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통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에는 각 지자체도 기부금의 사용처를 가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고향납세제도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아도 된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이고 도시집중이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2023년 실행으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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