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세출예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암울한 소식이 오랫동안 귓전을 때린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사를 지켜보면서 한 표의 소중함을 또다시 새삼 느끼게 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군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실제, 영암군은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 원에 대해 성과 평가를 지난 8월 마무리했다.

그 결과 일몰 81건 46억 원, 사업변경 40건 11억 원, 감액 41개 42억 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군청 왕인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 또, 내년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군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영암군은 농·축·임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인데다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영암군의 경우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국비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피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1961년 폐지됐다가 30년 만인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과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는 언제 열릴 것인지 역시 암울한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