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내년도 세출예산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영암군 농민단체가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 반대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암군농민회,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영암군쌀생산자회 등 농민단체 대표 30여 명은 지난 5일 한농연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조금 편성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외부 평가에 근거해서 보조금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삭제, 변경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12일부터 군청 앞에 영암군 농업단체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반대, 농업 예산 확충’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영암군 농민단체는 평가과정에서 △10개과 사업만 평가(농업관련 4개과)하고, 나머지 실과와 부속시설 보조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 △정산 서류와 해당 부서 담당자의 면담만 진행, 실제 보조사업자의 의견 미반영 △내년 예산편성 지침교육에서 외부평가서를 공개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영암군 농민단체는 보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군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산확보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 예산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농업보조금에서 가공유통 분야 사업을 늘리기 위해 생산부분 사업을 줄이려는 것은 농업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보조금 운영에서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보조금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영암군은 농·축·임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영암군 농민단체는 대봉감 홍보예산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한농연 지게차 사업이 제외되는 등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