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 드디어 8천억 원을 돌파했다. 영암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천9억 원의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 지난 21일 통과됐다. 이 같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249억 원에 비해 76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군 역사상 처음으로 8천억 시대를 연 것이다. 지난 2018년 5천억 시대를 연 지 딱 5년 만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도 더 높아질까? 

추가경정예산은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군정 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 순위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검증 과정은 물론, 철저한 재정집행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재정 영향평가, 투자심사, 공모사업 사전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사 등 각종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군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예산은 합리적·민주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가 출범하면서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거나, 일부 지지자들을 위한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된 사례도 없지 않았다. 늘어난 예산만큼 군민들의 삶도 풍족하게 느껴질 때 제대로 된 예산 운용이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기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