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모든 국가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의 국회 산업통상자원 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난 3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되어 생산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어 관리해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다. 산업통산지원부도 2021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등 법안 마련을 위해 수년간 공을 들였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023년 입법과 내년 하반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체와 주택지 등 전력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 인근에 중소형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발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에너지 저장시스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쉽게 하고 전기판매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제는 지역의 어느 곳이나 숨겨져 있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쓰레기 소각 등 미이용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발굴 사용해야 하는 시대다. 자연 에너지는 출력의 양은 적으나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잠자고 있는 미이용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발굴 사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역의 안전 안심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사용하는 전력도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신토불이 시대’라는 것이다. 에너지 신토불이는 전력 등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체와 전력회사의 공동출자로 새로운 전력회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 공급한다.
전력의 생산과 공급이 지역 내에서 행해짐으로써 긴급재해가 일어나도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신토불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규모 집중적인 전력시스템은 광범위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해 시에 공급원이 차단되었을 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대규모 지역이 괴멸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이처럼 긴급재해가 발생 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에너지 신토불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에너지 신토불이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함으로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에너지 신토불이의 가장 큰 장점은 긴급재난 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이다. 에너지 공급원을 분산함으로써 대규모 재해 시 일어나는 광역 정전 등의 위험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지역 내에 두는 ‘에너지 신토불이’를 정책 대안으로 수립했다. 또 풍력, 지열, 목질 바이오매스, 쓰레기 소각 시 발생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가 중요한 공급원이 되므로 환경을 배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긴급 시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는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전보장이 가능하고 중요한 저탄소의 순수한 국산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신토불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의 대규모 집중형의 전기 시스템은 광활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수도권에 있는 전력회사로 유출되고 만다. 에너지 신토불이는 이러한 자본의 지역 외로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자본의 순환이 이루어짐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 이는 에너지를 지역 내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구입하고 화폐를 지역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에너지 분산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신토불이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고비용이 든다는 점과 소비자 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신토불이는 분산형 에너지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특징을 살려 재생가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위험 분산과 CO2의 배출 삭감으로 일본이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S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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