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영암군민 촛불집회’가 지난 4월 20일 오후 군청 앞 광장에서 7년여 만에 열렸다. 영암군 농민회를 비롯한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영암군 쌀생산자협회, 영암민주단체협의회 등 영암지역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지난 4월 10일 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가진 정권 퇴진운동의 첫 포문이다. 영암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이후 두 번째인 셈이다.

농사준비로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치켜들고 “이게 나라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얼까. 이날 농민단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농업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농업 말살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농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 속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글로벌 식량위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소득지원, 시장개입 등을 통해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소득 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결국, 농업·농촌의 홀대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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