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한 상항에서 국민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모델 체인지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치가 솔선해서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에게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의 아키다현 오오가다(大瀉)무라처럼 인구 3천 명 정도의 순수 농촌이면서 여성 인구 증가와 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농촌 자치체도 있다.

인간은 하체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지방이 튼튼해야 국가도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도자와 공직자의 현장 감각의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서울의 중앙정부에만 있고 지방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우수 인재가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이 고향에 돌아가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이 중앙정부의 일을 담당해 봄으로써 지방정부의 제도·법률· 조례 등을 모두 파악한 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공무원상의 발굴이 국가와 지방 쌍방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즈모(出雲)시의 이와쿠니데쓴도 시장은 동경지역 모든 대학 대학생의 교양과정 2년은 지방에서 이수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으로 끝나지 않고 먼 장래에는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존망의 문제다. 

최근 우리의 어느 지자체가 폭등한 전기 요금의 일부를 40% 보조하는 정책을 취하자 중앙정부는 즉각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는데 획일적인 행정 강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출산율이 최소한 2.1은 되어야 안정적인 인구 유지가 되는 독립국가로 존속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이다. 즉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위기의 국가가 된 셈이다.

일본의 역대 정부가 지방소멸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취한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1972년 다나카(田中)수상의 ‘일본열도개조론’을 발표했다. 과밀·과소의 피해를 동시에 해결하고 살기 좋은 일본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1985년에는 더케시다(竹下) 수상이 ‘고향창생사업’을 발표했다. 3천여 개의 지자체에 각각 3천만 엔의 조건 없는 예산을 지급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셋째, 2008년 아베(阿部)수상은 ‘고향납세제도’를 발표하고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2023년 기시다(岸田) 수상은 ‘이차원(異次元)의 소자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자화 현상은 조용한 국가존립의 위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산부와 어린이가정에 10만엔 지급,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어린이가정 세금 경감, 중학생까지 의료비 무료화, 이혼 후의 어린이 양육지원, 전국 지자체의 창구에 어린이 담당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출생아 감소추세에 있던 아키이시(明石)시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2013년부터 증가 경향인 점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시는 수화언어와 장애자 커뮤니케이션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소자화 즉 인구감소는 ‘조용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국방문제보다 더 심각한 현재 진행형의 과제인 셈이다. 이차원의 소자화 대책에서 만약 출생아 수가 8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더라도 즉시 인구감소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20~30년의 장기간을 인구동태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이 인구감소의 덫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차원의 소자화 대책’이라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후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어린이보육과 지원 등을 전담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수상은 6월 까지는 정책의 주요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민간인 차원에서 2012년부터 동경지역을 시작으로 곳곳에 어린이식당이 개설되었고 지금은 7천331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무료 도시락 자동판매기도 도시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라는 점을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