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디자인 진흥 및 가이드라인 수립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시각적 이미지를 뛰어넘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감에 호소하는 군 정체성을 디자인에 담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공시설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지방자치의 또 다른 실현이고 정체성 홍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조성하게 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 결과물을 적용하여 외지인들이 영암의 공공시설물에 들어섰을 때 군 정체성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밝고, 활력 있고 따뜻한 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립

20년 주기로 전면 재정비하는 영암군 기본계획(2040년) 재수립과 1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영암군 관리계획(2030년) 재수립을 통해 상위계획과 연동하여 국토정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대 내․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 및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2040 군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29일 주민 공청회와 4월 중 주민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분석 후 계획에 반영했다. 올 상반기에 도 기본계획 심의 승인이 나면 이를 토대로 군 관리계획도 연내 정비를 완료하여 향후 20년 후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법정 계획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암군은 처음으로 도시계획 분야와 공공건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과 소그룹 업무연찬회를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단위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건축 분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올해 영암, 삼호, 신북, 학산면 일원 14개소에 총 254억 원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민의 소통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유치 환경개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마냥 공적 예산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작 대단위 투자는 민간투자유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군 도시계획조례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읽혀 지고 있다. 이러한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유치에 규제로 느껴지는 조항들에 대해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군은 늦어도 3월 말까지 의회 통과 후 실효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완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모, 높이, 층수 완화,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와 입지규제 개선 등이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