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주 / 영암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장
심화주 / 영암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장

고향은 언제나 정답고 따뜻한 엄마 품과도 같은 그리운 곳이다. 하지만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몽글몽글하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정다운 고향 영암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영암을 비롯한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들 지역의 농촌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재정 또한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군단위 지자체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은 불가)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기부금액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기부 촉진 등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자체 내 생산 농·특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세액공제10, 답례품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세금감면, 지자체는 재원확보, 지역 농·특산품 생산자는 수요처 증대 등 최소한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고향세 답례품으로 발굴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영암군은 내년 첫 걸음을 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고향사랑팀을 신설했으며 11월 3일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목 25종, 33개의 공급업체를 선정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이라는 이색적인 답례품 등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관심과 이슈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관심에서 끝나면 안된다.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입 증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22년의 기부금액은 무려 8조 원에 이르고 2008년 초기와 비교하면 83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절박함에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 결과이다. 이제는 다양한 지역 농산물 답례품과 함께하여 고향을 돕기 위한 도농 상생의 마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모른다는 의견이 무려 93.7%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고향과 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란 구슬을 잘 엮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배가 되도록 지역민과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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