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사람은 서울로, 망아지는 제주도로’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즉 사람도 동물도 적당한 곳에 살아야 발전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 말대로 우리는 교육과 의료 주민 서비스를 받기 좋고 취직과 출세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해 살아왔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주민들의 지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대도시에서 자라고 취업해서 세금은 모두 대도시 지자체에 납부해 왔다. 그렇게 해서 광역대도시 중심의 편향된 국가를 이루어 온 것이 오늘의 우리 실정이다.
이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과 대도시의 격차 시정, 인구감소지역의 세수 감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법은 금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법은 86개의 소멸위기 지자체에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의 기금을 지원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일본 정부는 35년 전부터 지방소멸위기의식을 갖고 지방 창생의 4가지 기본 목표를 발표했다. 첫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둘째, 새로운 인재가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셋째, 결혼 출산 자녀교육이 가능한 지역사회 넷째, 사람이 모여들고 안심하고 생활이 가능한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지향한다고 했다.
후쿠이(福井)현(縣)지사 니시가와(西川一誠)씨가 고향기부금 공제도입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해서 소멸 예상 자치단체의 30% 정도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지역특산품 종류가 10만개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각 지역의 고향납세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방창생전도사 394명을 육성, 지자체에 파견 지원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모처럼 마련된 우리 정부의 농촌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두 법 시행과 성공 여부는 각 지자체의 공직자와 농업인의 관심 여부에 달려있다. 시장 군수는 정치가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을 돕는 경영자다. 특히 금년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주민과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 안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일자리 창출과 농·특산물 판매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어느 군이 1등이고, 어느 군은 꼴찌가 되는 결과를 숫자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 재선 여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자체장만이 아니다. 내년에 전국 동시선거로 결정되는 회원농협 조합장들의 다음 재선 여부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농협의 목적이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법은 금후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단체 25%와 기초단체 75%에 배분한다. 1개 시군에 100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외부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지역 내의 공직자와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모처럼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 시행 후 최초의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도 나와야 한다. 역사상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인 행정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와 농민단체 등이 협력해서 중앙정부 내에 인재풀을 설치하고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394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언제나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으로 지금의 지자체장과 내년에 선출되는 농협 조합장은 더욱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농협은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생산자단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공직자와 농협 등의 농민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와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