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의 고통을 잊지 말자

1980년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경제영역을 넘어 전 사회의 영역에서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의 자율성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유경쟁 체제의 도입과 복지정책의 축소, 자유로운 노동자 해고를 위한 노동 유연화 정책, 기업 활동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사회 불평등 심화, 탈세계화로 퇴조하고 있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IMF 구조기금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합류되었다. IMF 강요로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매각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국민은행 등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철도, 가스, 전력, 항공분야의 민영화는 국민 저항으로 지켰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익목적이 우선인 기업을 말한다. 전기, 수도, 도로, 철도같이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대부분 국가가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분야를 국영기업의 형식인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2003년)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4조6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하여 올 8월 31일 승소했다. 법원은 한국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천650만 달러(약 3천12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사의 KTX의 황금노선을 매각하여 SRT를 만들었다. 흑자였던 KTX가 연간 1조 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데 SRT는 흑자를 내고 있다. SRT는 수익성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피해는 국민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부처와 대통령 보좌진은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을 민간에게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 “한전 소유 국내 부동산과 해외사업 부문의 매각을 통해 적자를 해결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매각을 동의한다” 이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이제는 공공의료 영역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확충,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함에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2020년 말) 비율은 전체의 5.4%로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지만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당연히 대기업들이 달려들 것이고 다음 단계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력을 민영화한 미국 텍사스주는 작년 2월 한파가 닥쳐 매달 평균 660달러(73만원) 전기요금을 내던 주민이 1만7천달러(1천881만원) 청구서를 받았다고 한다. 텍사스 주민 2만9천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한전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가스, 수도, 민자고속도로, 민자다리 등 줄줄이 이익이 눈에 보이는데 대기업들이 가만히들 있겠는가. 시장세력(해외투기 금융자본, 재벌, 관피아 세력)은 거대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환영하며 발 빠르게 집요하게 달려들 것이다. 경쟁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윤을 남기기에 공공부문만큼 좋은 게 없으니 말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민간 기업에 맡기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복지 민영화·부자 감세하며 서민복지 줄이기

윤석열 정부는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국가 직영은 고작 2.6%이다. 공공요양기관은 2%, 공공의료기관은 5% 수준이다. 이마저 축소하고 민간주도형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 한다. 공공성을 지닌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시장화된 돌봄 서비스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돌봄 노동자 110만여 명 가운데 약 91%는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 시달린다. 

또한 역대급 부자 감세추진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예산안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이 삭감됐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삭감됐다. 가장 취약한 노인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약 10%인 6만1천개 줄였다. 반면 민간주도 사회서비스형은 7만개에서 8만5000개로 늘어났다. 

우리는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취약계층을 비롯해 노동자·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감시가 더욱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