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자체 입장에서 내년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이다. 지방이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책의 하나로 기금을 만들고 그 대응책을 심사해서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에서 신안군은 A등급이고 영암군은 D등급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응기금은 내년부터 9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이 지급된다. 이번에는 도입 첫해 기금 7천500억원과 2023년 기금 1조원을 배정했다. 전체 대응기금 중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한다.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107곳(인구감소 위험이 큰 관심지역 18개 포함)과 광역지자체 15곳이 대상이다. 

기초단체는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기금 배분액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ABCDE로 나누어 배분액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단체 인구감소지역은 2년 동안 최하112억원에서 최고 210억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신안군은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상위 5%인 최고등급 A등급을 받아 합계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D등급인 영암군은 126억 원을 받게 되어 있다. D등급은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소멸된다는 즉 낙제점수라는 것이다. 

기초단체가 가장 많이 뛰어든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에 130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 vacation)이 들어간 사업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거주지 중심의 주민등록 인구 외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관광과 휴양지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우 생활인구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 유출마저 발생하는 기초단체 입장에서 인구 자연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중·장기간 머무는 인구라도 모아야 하는 차원에서 워케이션 사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목표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정 목표라고 했다.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한 셈이다. 

2014년 일본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는 마스다(增田)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공표한 적이 있다. 그 후 6년이 지났으나 지방소멸위험의 해소는 보이지 않고 더 커졌다. 현재의 상항이 계속되면 국가의 존망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수도권에 모이는 이유는 기업의 존망이 노동력이 아니고 아이디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에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몰려있는 서울의 강남이나 판교에 기업이 몰린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본과 값싼 노동력의 결합이 매우 중요했으나 최근의 기업들은 인재 발굴에 목을 맨다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지자체의 발전도 아이디어가 그 지역의 존망의 열쇠라는 것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상항을 보면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역만의 기발하고 가시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1천700만명이 금후 20년 이내에 고령층이 된다. 이들은 축적된 재산이 없는 계층이 많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복지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은 노인복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점을 보면 금후 노인 복지문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베이비부머 노인 1천700만명은 적어도 10%인 170만명의 일자리를 농촌이 만들어 제공한다면 농촌지역에 인구유입 가능성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은 노인 개인도 지역사회도 국가도 좋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만이 대상은 아니다.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협력해서 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일본의 규슈 오오야마(大山)농협과 문산(文産)농장은 한 마을에 500평의 비닐하우스를 정부 보조를 받아 만들고 희망하는 노인 전원을 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매월 10만엔(약 1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농협이 50%의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하고 지역의 노인들이 매일 출근해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이 판매해주는 방식의 농촌형 일자리사업이다. 일본 동경의 분교(文京)구는 빈곤 가정의 어린이 100여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다. 도시락 배달에 필요한 자금 2천만엔(2억원)을 국민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드로 모금하기로 발표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표액의 4배인 8천만엔(약 8억원)이 모금되었다. 지자체가 실행하는 사업이 가시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도시인들은 고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금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다. 

요즘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생활보호와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지자체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들의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있다.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올해는 비록 D등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영암군의 공직자, 군민, 출향인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 영암만의 독특한 사업을 제안해서 A등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왕인 문화와 대동계 정신이 살아 있는 영암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자.